광양지역 전세가(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 전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이유다. 

전세가율이 80%를 웃도는 것은 물론 전세금이 매매가를 따라잡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칫 경매에 몰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지역은 광양을 비롯해 총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는 13곳에 이른다. 같은 달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8.9%이다.

지역별로 광양지역이 85.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 포항 83.7%, 충남 당진과 목포 83.5%, 충남 서산 82.8%, 강원 춘천 82%, 경북 구미 81.4%, 전북 군산 80.8%, 충남 천안 80.7%, 충북 청주과 순천 80.4%, 전북 익산 80.2%, 경남 김해 80% 순이었다.

특히 광양지역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광양시 중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A의 경우 지난 2월 2억7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뒤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2억7500만원과 격차는 500만원에 불과했다. 두 달 뒤인 5월에는 이 단지의 전용 84㎡D는 2억7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집값이 하락 안정화되는 추세인데다 고금리가 유지되고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또다시 지정되는 등 투자수요가 꺾이면서 분양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부동산 전반에 확산되는 데 반해 전세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 지역의 전세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깡통 전세다. 깡통 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시기 집값이 내려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 전세로 본다. 해당 주택에 대출금이 없더라도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진다면 역시 깡통 전세로 본다. 깡통 전세의 경우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실제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해 주택 구매자가 집값 하락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이중 부담을 지게 되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세입자로서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중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크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임대 상품이나 신규 분양 단지로 갈아타려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대출이 없는 집을 고르는 게 좋다”면서 “대출이 있더라도 은행의 근저당권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깡통 전세 등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전세보증 보험 가입 확대 유도, 깡통 전세 우려 물건에 대한 연체 사실 선제적 공표 등 정부 정책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향후 2년간 광양지역 신규 주택 공급물량은 전남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엔 1만9946세대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광양지역 입주물량은 7천여 세대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전국 시군구별로 살펴볼 때도 경기 화성시(2만8000)과 경기 양주시(2만6000), 충남 아산시(1만9000), 충북 청주시(1만8000), 경남 양산시(1만1000), 경북 포항시(1만) 다음으로 전국 일곱 번째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