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이하 전남지역본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30일 전남도청에서 ‘2023년 공무원보수 실질 삭감,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한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168만원,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다. 신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인 199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서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3.9%임을 감안하면 정부는 공무원보수를 실질 삭감했다”면서 “점입가경으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5%, 올해 물가상승률 7%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남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보수를 받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가 “윤 정부에서 세수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으로 대폭 줄이면서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코로나19 대응 등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에게 전가했다”면서 “이미 최저임금 이하인 공무원 보수를 희생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심보”라고 힐난했다.

전남지역본부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스스로의 안녕과 복지를 돌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괴기한 현상이냐”면서“이는 국민들께 공공 서비스 질 저하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음을 정부는 정녕 모르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또 “이미 공직사회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지난해, 입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그만두는 공무원의 숫자는 1만693명에 달했다. 2017년 5181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 중 8·9급 공무원이 90%라는 것을 보면 공직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오랜 수험생활 끝에 공직사회에 들어왔으나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정작 취업준비생 시절 받던 아르바이트 시급보다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심히 통탄할 일”이라면서 “이탈하는 젊은 인재가 많아짐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남지역본부는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만큼은 책정해 한다”면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후 벌어질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물가상승률 반영한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적 기구 설치 운영 등을 요구했다.

유희석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 9급 초봉 보수가 월186만원으로 최저임금 199만원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 정한 정부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10% 반납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