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신년 인터뷰

Q. 지난해,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A. 지난해는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 해였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경기가 둔화하고 지역에서도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분들이 부쩍 늘어 안타까웠다.
민생을 정치로 풀어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야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고, 다행히 23년도 민생예산은 큰 틀에서 지켜낼 수 있었다. 새해에도 야당으로서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맞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Q. 2022년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A. 대선 패배 등 전체적으로 아쉬움도 남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는 분명한 한 해였다. 특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당과 언론으로부터 3년 연속 받은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난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위조논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해 국민적 의혹이 이는 사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문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민생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이슈화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했던 야당으로서의 첫 국감이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우리 학계에 만연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해 돌아보게 했고,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장관 사퇴에 역할을 하는 등 그간의 활동을 당에서도 인정했다.
지역에서 만나는 시민들께서도 야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당당하게 맞서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셨다. 작년에 받은 상과 맡은 임무는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 주민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Q. 새해 중점을 둘 의정활동은
A.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지역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지역별 취업률만 보더라도 수도권 취업률이 3% pt 오르는 동안 비수도권은 2.4% pt 상승에 그쳤다. 지역격차 확대의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 핵심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불평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정진하는 새해가 되겠다.

Q.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A. 교육특별위원회(이하 교육특위)가 교육에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내고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특위에서 발굴한 과제들을 국민들께 설명하며 교육당국에는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장으로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꼽는 교사 감축 문제에 대해 지난 11월 교육특위와 전남교육청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 수요와 학급 수는 늘어나는데 무리한 교사 감축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다수였다.
급식노동자의 폐암 진단 문제를 지적한 국감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에게 제가 직접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책임 있는 조치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달식 2주 뒤에 관계기관을 불러 TF팀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도 개최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교육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특위가 주최하는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려는 연간 계획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특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정책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여수박람회장 활용계획 수립과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은
A.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광양항 스마트항만 육성사업에 2026년까지 6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양항이 국내 2위 물동항만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종합물류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가 예정돼 있다.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능력은 광양뿐 아니라 국가적,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수박람회 재단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수하게 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본래의 설립목적이 분명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박람회 시설 활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해가겠다.

Q. 여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A. 여순특별법 제정 이후, 작년 추념식은 74년 만에 처음으로 광양시민광장에서 정부 공식 주관으로 열렸다. 특별법 제정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의 유족분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가겠다. 유족들도 이제는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Q.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방안이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지 
A.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지방대육성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임시이사 체제인 광양보건대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이 어려운 임시이사 체제 대학도 긴급한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한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번진다는 데에 있다. 위기에 처한 지역의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거버넌스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진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Q. 1인 1악기 교육 등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A. 작년 12월 우리 지역위원회에서도 관련 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를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활용할 콘텐츠는 민간영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정책의 성패는 속도보다는 방향에 달려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도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2023년도 예산확보 위한 노력에 대해
A.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남 동부권의 경제중심지를 넘어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이자 산업 활동의 중심으로 우뚝 선 광양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모든 시민께 감사한 마음이다. 
국회에서도 광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큰 역할을 하신 정인화 시장과 광양시의 모든 직원의 노고에도 감사함을 전해드린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증액 확보된 예산을 발판 삼아 새해에는 광양의 지역경제가 부흥하고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Q. 광양시-민주당지역위 간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은
A. 새해 예산과 주요 사업에 대해 광양시와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새해에는 원활한 시정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수립한 정책과 사업계획들도 적시에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책협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

Q. 더 많은 시민의 뜻에 귀 기울이기 위한 대화의 장 마련 계획은
A.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날’ 일정을 매달 한 차례씩,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시고, 광양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은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다. 올해도 ‘소통의 날’ 일정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자리를 더욱 많이 준비하겠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A. 사랑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과 시민신문 애독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았던 2022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양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의 민생경제도 지혜롭게 풀어내는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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