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학교 캠퍼스에 매화와 동백꽃이 얼굴을 내밀며 봄이 옴을 알리고 있지만, 예전 신학기 개강을 맞아 시끌벅적하고 활기찼던 캠퍼스 모습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광양보건대 논란이 10여 년을 이어오면서 지역 시민들에게서도 차츰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만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역 대학이 필요한 점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보건대 현 상황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전우용)가 지난 1월 31일 광양시‧시의회와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며, 정상화를 위한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가 당겨지고 있다.
하지만 계절의 여왕인 봄을 맞은 광양보건대학교 캠퍼스와 달리 대학의 현 상황은 추운 겨울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23년도 입학생은 물리치료과, 유아교육과, 방사선과, 사회복지과, 치기공과 등에 28명이 입학해 총 재학생 수는 117명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묶이며 장학금 등 학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과 보건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가 폐과하며 간호학과 신입생(160명)을 모집하지 못하는 것도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직원들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지 꽤 지났다.

학교 관계자는 “간호학과가 모집되던 시기에는 물리치료과 50명, 간호학과 160명 정원은 늘 채워져서 학생 수에 대한 걱정이 없었지만 2020년부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이 되지 않아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학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총 학생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학과 대의원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생들의 입학 등록금 등을 아껴 가며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교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기여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학교에 긍정적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어 재정기여자 인정을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지만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써 보건대가 안고 있는 400억여원에 대해 주주, 이사들이 투자에 동의해 줄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는 단계다”고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려움 속 정상화 노력 계속
광양보건대학교는 2019년 횡령액 403억원 중 123억여원이 횡령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돼 대학 전입금으로 반환됐으며 지난해에는 설립자 이홍하, 서남학원, 신경학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2심까지 승소 판결을 받고 70억4천만여원이 압류가 진행돼 반환됐다.

이에 이홍하 설립자의 총 교비 횡령금 403억원 중 남은 금액은 210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건대에서는 서남학원과 신경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추가 소송을 진행 중으로 각각 17억여원과 78억여원 등 교비 횡령금 추가 환수가 이뤄진다면 횡령금은 110억여원 아래로 낮춰질 것이라 대학 측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승산팩이 재정기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교육부로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시민, 재학, 졸업, 구재단 1/2 동의)를 완료한 상태로 학교 측에서는 승인 신청 시기를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 횡령금이 줄어들어 회사 측에서도 위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판단해 판결이 내려진 후 적절한 시점을 찾아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우용 총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국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광양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백운장학금에서 국가 장학금에 준하는 1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신입생만으로는 학생 부족이 심화되는 만큼 만학도 장학금을 마련해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모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 광양시의회와 협약 등이 진행돼 다시금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서동용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전남도에서도 지역대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도지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도와도 협약 체결 및 학교 이미지 개선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 총장 직무대행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추진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오는 27일 임시 이사 논의와 재정지원심의 등이 계획돼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오면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돼 정상화에 대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직원 등 모두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와 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대학교의 정상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학교, 광양시, 광양시의회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는데 적극 협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학생 충원, 일자리 청년 정책 등 각종 사업 연계로 대학 정상화 및 발전에 노력하며, 현 정부의 지역대학 규제 제로화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양 등 교육개혁 계획에 적극 대처 △대학교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광양시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학교 구성원의 거주 및 주소 이전 등에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의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협약했다.
 

광양보건대학교 /타임 라인/

1994.3.15. 광양보건대학교(양남학원) 개교(3년제, 사립)
2012.12.26. 설립자 이홍하 구속-1천억 횡령 혐의
2013.3.14. 특정감사 결과 발표
                    횡령액 403억원(교부 환원 인정금액 124억 포함)
2013.8.29.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발표
     ⇩
2015.8.31.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평가결과 발표(E등급)
2017.9.4. 대학구조개혁평가 중간이행점검 결과 발표
                  정부재정지원제한 등급인 3그룹 지정(E등급 해당)
2018.9.3. 대학기본역량진단 2주기 평가결과 발표(한계대학 지정)
2019.∼2023.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발표(재정지원제한 유형Ⅱ)
2015.4. 보건대, 이홍하 대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
2017.1.13. 부당이득금반환소송 1심 판결
2019.6.5. 간호교육인증평가 불인증
     ⇩
◦2017년 : 4개영역 부실로 한시적 인증­
             (인증기간) 2018.6.11 ~ 2019.6.10.
◦2018년 : 5개영역 부실로 인증불가
◦2019년 상반기 : 6개 영역 부실로 인증불가(19.6.5.)
    행정처분위원회(2019.8.) : 2020년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정지
2019.12.23. 부당이득금반환소송 2심 판결
2020.2.19.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대법원 계류 중
   서남학원 청산법인, 2심 광양보건대 승소(횡령금 70, 이자 18)에 불복
2020.8.4. 교육부, 간호학과(모집정원 160명) 폐과 통보
2022.2.~5. 재정기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승산팩> 
2022.9.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횡령금 일부 회수(70.4억 원)
2023.1.31. 광양시·광양시의회·광양보건대 상생협력 협약 체결
2023.3. 입학 28명/ 재학생 수 117명 재학
2023.4.～재정기여자 인정 요청 예정(학교→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