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어디 문제가 이것뿐이겠는가마는 현재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최대 이슈는 바로 핵 오염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일본의 해양 투기가 코 앞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농어민들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은 나 몰라라 하면서 일본 편만 들고 있어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깡그리 앗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일에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익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이며, 백번 양보해서 이번 사태로 무슨 국익이 생겼단 말인가.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힘 울산시당은 ‘핵 오염수’ 표현을 허위사실 유포라 우기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는 일본 핵 오염수를 반대하는 모든 발언을 ‘비과학적 괴담’이라 호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김기현 대표는 2년 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180° 달라지는 입장 차를 보여준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악할만한 일도 발생했다.
지난 6월 29일 경산시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5분 발언을 의장이 제지하고 그 의원을 강제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참으로 기본도 안 돼 있는 무식한 일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는 일반적인 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오염수(7종)보다 9배나 많은 64핵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삼중수소도 포함되어 있다. 수백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계속 배출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기간을 생각하면 일본 인근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좌관 인용). 

일본이 핵 오염수 처리 과정에 포함한 ALPS(다핵종 제거 설비)의 방사성 물질 저감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 방사성 물질이 ‘희석’된다고 해도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이라고 규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처분 금지를 명시한 <런던협약 의정서> 위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이 요청한 영역만 점검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G7(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은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막말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 외에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제일 나은 방법은 육지에 장기(100년쯤)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형 탱크를 이용하거나 고체화하여 지하에 묻는 방법이 있다. 그다음으로는 오염수를 수소화하거나 수증기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이 지금 일본이 주장하는 오염수를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왜 일본은 바다에 버리려 할까. 비용면에서 해양 투기는 320억원, 수소화나 수증기 배출은 3292억원~9428억원, 육지 보관은 2조원~5조원이 든다고 하니, 결국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주민 70%, 국민 43%가 반대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80%가 반대하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세계의 미래를 말아먹는 일에 동조를 넘어 앞장서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광주전남행동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광양행동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돌아오는 7월 8일, 광주전남행동 주최 결의대회가 오후 5시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다.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낼 기회다. 연대의 힘으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멋지게 저지하자.  

*글쓴이가 핵 오염수, 방사성 오염수를 혼재해 쓴 점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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