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1일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전국에서 단 한 곳에서 치러지기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선거였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판단 때문인지 관심도 선거전도 뜨거운 편이다.

지난 9월 28일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61.7%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답했다.(매우 영향 21.1%, 어느 정도 영향 40.6%)

내년 총선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도 야당에 힘 실어주는 선거라는 응답이 48.0%로 여당에 힘 실어주는 선거라는 응답 34.5% 보다 우세했다.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런 민심이 만들어진 것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우선 40억 혈세를 들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치르게 한 장본인 김태우씨를 국민의 힘 후보자로 확정한 것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각종 비위 혐의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게 되자 특감반원으로 수집한 첩보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해 각종 폭로에 나섰다. 김 후보는 자신의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폭로 동기와 목적에 공익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고, 구청장직을 잃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에 김 후보를 구청장직 상실 3개월만에 특별사면했고, 국민의 힘은 공천했으며, 당사자는 재출마를 한 것이다. 사면한 자, 공천한 자, 출마한 자 모두 후안무치 세력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 관련 일련의 과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남용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 틀린 말이 아니다. 결국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돼 정권과 검찰의 의도(?)는 좌절됐다.

진보당은 강성희 원대대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철회와 부결을 촉구한 바 있다. 진보당이 위와 같은 입장을 가진 데에는 헌법에 보장된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공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잘하라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자주성과 독립성을 부여한 헌법정신이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했던 ‘방탄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 불체포 특권에 거부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집행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제도나 정책 자체가 아예 나쁜 것이 되거나 폐지된 사례가 많다. ‘정치’ 자체가 그 하나의 예일 수 있겠다) 이를 핑계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이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2013년 9월 4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때도 생각난다.

다음으로는 최근 단행되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 문제다. 어쩌면 저리도 인물이 없을까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는 푸념도 들린다. 국민으로서 장관직에 적당한 인물이 등용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잘 수행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60%가 지명 철회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부정적 논란과 자격 미달의 판단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로 18명이나 임명됐다고 하니 윤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는 끝이 없다.

정치 상황과 민심이 이러하니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고민 지점이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대양당 독식구조의 한계다. 내년 총선마저 이런 구조로 치러지고, 22대 국회가 이전까지와 비슷하게 구성된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교체, 체제교체는 요원한 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석과 연휴를 보내며 국민들의 지친 마음에 큰 위로를 준 이슈는 단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이었을 것이다. 그 이상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