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활용 방안 ‘입장차’
광양시, 2014년부터 6년간 27억5500만원 개보수
정회기 의원 “위탁관리 등 정부 부처와 협의 미흡”
광양시 “올해 무상사용 승인…내년부터 적극 활용”

광양읍에 있는 국유문화재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의 활용성과 관련해 그동안 광양시가 수십억을 들여 개보수 를 진행하면서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지난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건립 시기는 1919년 3월로 대지면적 1929㎡에 건축 연면적 264.8㎡, 2동의 건물로 이뤄졌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제국대학 남부연습립 내에 지어져 관사로 활용돼 왔다.
광양시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투입했다. 먼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은 국비 10억790만원, 도비 1억350만원에 시비 9억4100만원 등 총 21억5500만원이 소요됐다. 예산은 담장 및 배수로 등과 함께 관사 2개동의 시설 개보수에 사용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국비 3억원에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들여 담장과 탐방로 및 조경시설을 정비하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됐다.

이밖에도 매월 상하수도와 전기세 등 약 10만원 수준의 공공요금이 소모되고 있고, 연 2회 관사 내 전기와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센터가 월 2회 정도 청소 및 시설 확인 작업도 이어진다.

관사를 정비하는 과정에 대한 입장차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2년, 광양시가 정례회에서 관사 정비 계획 입장을 정례 업무 보고를 통해 밝히자 당시 부의장이던 정현완 시의원이 “서울대 관사 정비를 광양시가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대 측이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시가 사업을 할 때 서울대의 폐쇄적 방침 등에 대한 시민 정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양시는 “서울대 소유 관점이 아닌 등록문화재 차원에서 정비하려 한다”며 “관사 소유권이 문화재청으로 이전되려는 단계에서 광양시가 관리권을 넘겨 받게 되면 서울대와 관계없이 관리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 진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개보수 사업 진행은 이로부터 2년 뒤 2014년에 시작 된다.

정회기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이후 서울대가 관사를 재산으로 가질 수 없게 되면서 교육부로 소유권한이 넘어 갔고 다시 기재부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광양시가 정비해 온 지난 6년 동안 기재부로부터 관리위탁을 받거나 무상양여, 심지어 매각에 대한 절차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광양시가 사용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은 시설에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부터 했던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 여부를 떠나 안일한 접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좀 더 빠르게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면 가치 있는 문화재의 활용 방안 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그동안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정부 부처와 협의했지만 난항이었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2011년에 관사 부지 토지 분할측량을 선제적으로 완료하는 등 위탁 등 권한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정부 부처가 재산권을 갖고 있는 국유문화재를 지자체로 위임받는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양시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광양시는 2011년 토지 분할측량 완료 이후 문화재청과 기재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광양읍 관사에 대한 위탁관리나, 관리전환 협조를 요청해 왔던 것으로 확 인된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의 시기가 교육부 재산이던 관사가 기재부로 이관되던 2015년, 앞서 개보수 사업이 이어진 2014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가 아닌 그 이후부터로 확인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광양시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조 요청을 시작했는데 결론만 보면 올 해 3월에서야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위탁업무를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상시개방 및 무상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이나 한국자산공사 등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광양시만큼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 결정 시기가 계속 미뤄진 부분도 있다”며 “올해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해 세미나 등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 승인을 받고 올해 7월 아트마켓을 처음 개최했을 때 에어컨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정비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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