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인 11월 11일 서울에서는 ‘퇴진 광장을 열자’는 주제로 민중총궐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전후로 열리는 노동자대회도, 농민기본법 쟁취를 위한 농민대회도 함께 진행되었죠. 민중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졌으면 집권 1년도 안된 지난 6월, ‘윤석열 퇴진운동본부’가 결성되었을까요.

‘민중총궐기, 11월 11일 서울로 갑시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부아가 나서 가만히 못 있겠다, 같이 갈 수 있는가’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몇 분의 시민들이 상경 투쟁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박근혜 탄핵 국면이 시작된 2015년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퇴진의 시발점이 된 것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였습니다. 민중총궐기로 열린 광장에 촛불이 대다수로 모였고, 태블릿PC가 발화점이 되어 활활 타올라 박근혜 퇴진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정치지형도 바꾸었습니다. 민중총궐기 이전인 2015년 9월에는 정권지원론과 정권심판론이 36:42로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민중총궐기 이후인 2016년 4월에는 23:55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결국 2016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수용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때의 정세와 지금의 정세는 참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노동 개혁이라 밀어붙인 박근혜 씨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부르며 탄압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닮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돌아가신 것도, 올해 양회동 열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도 정권의 폭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국정교과서 개정을 시도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때아닌 이념전쟁도 닮았습니다.  
세월호 학생들의 죽음에서도, 이태원 젊은이들의 죽음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과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노구를 이끌고 민중총궐기에 참석하십니다.

게다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악용하여 제1야당의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광분하는 통치행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악랄한 모습입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임명권을 대통령 맘대로 행사하는 행태는 말할 것도 없지요.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 친일사대매국 외교, 한반도 평화 위기까지, 전집으로 나와도 다 못 담을 역사적 퇴행이 집권 1년 반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고 총체적 난국이라 부를 겁니다.

게다가 지금의 경제위기와 민생위기는 역대 최고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전년 대비 –2.8%로 하락해 17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숨만 쉬고 살아도 가계는 적자라는 얘기지요. 가계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4%가 증가했다고 하니, 빚내서 살고, 더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신청 접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기업 파산 신청도 54%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전년 동월 대비)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핑계인데요, 올해 세수 부족 예상액은 60조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줬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돈을 푸는게 어려울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실업급여 축소와 국민연금 개악은 시도하면서, 해외순방 정상외교 예산은 329억 원이나 증액했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긴축재정’ ‘건전재정’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총궐기, 퇴진광장을 열 수밖에요. 
이번에야말로 민중총궐기로 정치적 힘을 모으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불가역적인’ 정권 심판을 이뤄냅시다. 그리고 ‘사회대개혁’을 이뤄나갈 준비를 단단히 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