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지난 14일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5167만에서 오는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줄어들며 0~14세 6.6%, 15세~64세 45.8%, 65세 이상은 47.7%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출산율 제고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심화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방향 및 개선 방향을 지난 8월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지자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광양시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먼저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선포하고 전국 최초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는 등 전국을 선도하는 보육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발 빠르게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정인화 시장은 최근 회의 석상에서 다자녀 기준과 관련해 2명보다 3명이 다자녀 기준에 맞다는 생각을 밝혀 자칫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할 수 있는 판단으로 시대적 출산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광양시의 출산 정책이 추진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최대원 시의원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 정책이 발표된 후 지난 8월~9월쯤 전문위원실에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장하는 광양시 조례 개정 검토를 자문했었고 일부 부서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하달된 후 다자녀를 2인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정인화 시장에게도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런 상황을 설명했는데 다자녀는 3명이 맞다는 확고한 대답을 들어 당황스럽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결혼한다 해도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딩크족, 극단적으로는 남녀의 만남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사회적인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는 인구 증가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는 어찌 보면 필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딩크족을 제외한 일반 결혼 가정에서는 1자녀만 낳고 키우려는 부부들도 대다수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보다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한 자녀를 더 갖는 것은

비혼주의, 딩크족 등과 비교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방법이기도 하다.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한 특혜로 출산율이 크게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광양시도 적극적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