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광양시농민회가 지역 농협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장려금을 농민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연맹 차원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농협 간 갈등이 예고된다.

유영준 광양시농민회장은 “20여 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출하장려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대부분 출하장려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농협 측에서는 출하장려금과 별도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고는 하나 출하장려금은 출하장려금으로 명시돼 지원되는 것이 옳다”며 “가까운 순천시의 경우도 작목반과 같은 단체로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다 10여 년 전부터는 농가에 직접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광양시도 다른 지역들과 형평성을 맞춰 출하장려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농협법에는 반드시 지원하라는 조항은 없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면 주고 요구를 안 하면 안 주는 허점이 있다”며 “농가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 봐 선뜻 의견을 못 내놓고 있어 광양시농민회가 갓 출범하고 첫 추진 사업인 만큼 작은 지원금이라도 농민들의 몫을 찾아주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들은 이와 관련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 측은 출하장려금이란 상대적으로 규모화 및 가격 협상력, 물류 수송 등의 체계를 갖춘 농협에서 개인 농가 출하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업무를 대행하고 도매시장은 수수료 일부를 단체와 농협에 환급해 주는 제도로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대영 진상농협조합장은 “농협 수익으로 잡히는 것들은 연말 모두 합쳐져 연말 결산을 통해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이익금이 조합원들에게 환원되고 있다”며 “진상농협은 작목반 등에는 일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공선출하회에게 출하장려금을 모두 다 돌려줬는데 농협들을 다 싸잡아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허순구 광양농협조합장은 “공동 출하를 하려면 선별장도 지어야 하고 정산 등 전담하는 직원도 고용해야 하는 투자가 발생하다 보니 도매시장에서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을 환원해 주는 것이 출하장려금이며 법적으로 장려금이 농민들에게 지급돼야 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겠지만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농협에서는 출하장려금이 10정도 들어온다면 영농자재 등과 같은 다른 지원 사업으로 수백 배 정도를 더 농가 몫으로 환원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태 동부농협조합장은 “출하장려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은행에 대출금 이자도 받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공판장 출하 수수료가 0.45%~1%인데 농협에서는 1%의 경우 50% 정도 환원을 해주고 나머지 일부도 이미 환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회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조합별로 경영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영배 원예농협조합장은 “우리 조합원이 이야기한 부분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차원에서 논의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며, 여러 지원 사업을 하는 원협에서는 출하장려금 하나만 가지고 농가들에게 줄 것을 가로채 간다는 주장은 실상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종연 다압농협조합장은 “농협도 소득 사업을 해야 하고 다압에서는 출하 물량도 많지 않아 농가에서 받는 출하 수수료로 많은 것도 아니다”라며 “품목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100%를 지급은 안 돼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광양시농민회와 농협 간 갈등에 대해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은 “광양시농민회와 지역 농협 간 출하장려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광양시 차원에서 갈등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로 광양시에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농민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출범해 1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또한 농민회는 출하장려금과 관련해 기자회견 및 연맹 차원의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