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16일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단 간 통행도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이순신대교는 광양시와 여수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2260m 현수교로 국도 우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20132월에 개통됐다.

신용식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국가기간산업의 수송 거리나 시간 단축과 같은 단순한 효과를 넘어서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처럼 이순신 대교가 국가산업 및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매년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이라는 양대 국가기간산업 단지에서 수조 원의 국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정작 이순신 대교의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정부가 아닌 재정과 기술이 열악한 전라남도와 광양시, 여수시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순신 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를 각각 부담하고 있고, 총 유지관리비는 201412, 201835, 202166억에 이어 2023년에는 80억을 넘어서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443억의 유지관리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순신대교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해 만료돼 교량 전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광양시는 24%에 해당하는 약 50억원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광양시는 이순신대교 분담금을 예산편성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전남도와 여수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순신대교가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한다꾸준히 지자체 측에서 국토 승격을 추진해왔고, 국토부 또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국도 승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국도 승격을 확실하게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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