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23일 광양경찰서와 최근 광양시에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최병윤 광양경찰서장과 광양경찰서 내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 구성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대응 등과 관련해 의원실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광양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전남경찰청에 전담 TF 신설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및 실태 파악 △이사비 선지급 절차 및 심의 간소화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광양경찰서가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다수의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으로 그 심각성이 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광양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광양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지원대책 마련’ 결의안을 채택했고,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현재까지 광양시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70여 건이고 그 피해액은 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액은 수백억대 규모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광양시가 피해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도의원은 “피해자가 대규모로 잠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라남도에서는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결정문만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소극적,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도민에게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여러 사각지대 피해자 사례가 알려지는 등 대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역 내 피해자들의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