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권한 무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행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4당과 유가족·시민사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중요성과 윤석열 정부의 입법부 국회의 권한 제한 행위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당장 거부권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보하고 수정하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큰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가, 진실이 드러나면 그 진실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두려운가라며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들이 시민과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10년 전 세월호와 다르지 않다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로 유가족을 돈 몇 푼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은 입으로만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이라고 떠들어댈 줄 알았지 한 번이라도 치열하게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한 적이 있냐무슨 염치로 합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를 하는 것이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야 해서 못 하는 것이다분열과 혐오의 정치, 갈라치기와 이념의 정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는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권향엽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적인 요구이자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입으로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한 만큼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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