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근본적 방안 필요
김기홍 부시장, 수도작 설계 지역 원인…대책 검토할 것

백성호 의원이 지난 12일 시정질문에서 진상면 금이리 시설하우스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검토해 배수로 확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백성호 의원은 “진상면 금이리 지역은 중군~진상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침수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은 국지도 58호선 아래쪽으로 배수가 계획돼 1000mm배관이 설치돼 있고, 북으로는 650mm, 남으로도 650mm의 배수로 3곳의 우수가 침수피해 지역으로 흐르도록 설치돼 있지만, 침수피해 지역의 배수로는 3곳보다 작은 600mm폭의 배수로가 설치돼 하우스로 물이 침범해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침수피해 시설하우스 농가
침수피해 시설하우스 농가

김기홍 부시장은 “기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원래 이곳은 시설하우스로 설계된 지역이 아니고 수도작 설계로 지정이 돼 있다”며 “수도작이란 침수 시에 비가 왔을 때 논에 물이 잠길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수도작 지역에 시설하우스를 하려면 성토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고 하우스가 지어져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시장은 “국지도 58호선 아래 큰 배관이 하나 있고, 북측에서도 650mm 관로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쪽의 주민들이 반대해서 거기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한 곳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됐다”며 “배수로 설치 위치가 제 생각에는 아마 집단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시장은 “침수피해 지역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이 있다”며 “지난달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피해 발생 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뽑아내는 방법과 또 하나는 기금이나 재난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농림부 금이지구 배수 개선 사업 107억원 국비가 확보된 만큼 실시 설계 및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성호 의원은 “금이리 침수 개선 사업 관련해서 올해 2억원의 설계비만 반영돼 있고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2025년 이후나 돼야 준공이 가능할 거로 보인다”며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올해 여름, 내년에 또 이렇게 침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데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편성된 일반 예비비가 18억원이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40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현재 58억원 중 아직 하나도 집행한 실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써서라도 집중호우 전에 침수피해 지역의 배수로 확장사업을 진행해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18일 기록적인 폭우로 광양시에서는 평균 강수량 121.8mm를 기록했고 최고 강수량은 진상면이 155.5mm를 기록했으며 진상면 일대 애호박·토마토·양상추 하우스 16개 농가가 6.3ha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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