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우여곡절 끝에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주민 공청회를 열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해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30일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7월 광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1차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이후, 재공고 절차를 거쳐 다시 열린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절차가 잘못됐다”며 공청회 자체를 저지했었다.

이들은 “입지선정위원 13명 중 국립대 교수 등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인사를 제외하면 비공무원이 과반이 되지 않는다”며 “폐기물관리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위원 구성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다시 개최한 광양시는 이에 대해 “환경부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 등은 다른 법령상 공무원 신분을 갖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석된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여전히 절차적 하자와 결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공청회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열린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 의결 주체와 법적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입지선정위원장이 ‘위원회는 단순 건의만 했고 최종 결정은 시장과 주민이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위원회의 공식 의결이 없다면 해당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했다. 비대위는 “현재 위원회에 참여 중인 주민대표 3인은 시설 설치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설치 지역 주민이 추천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양시가 제1후보지를 선정하면서 ‘300억원 공사비 절감 효과’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나 과장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라면 입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요 면적(6만6천㎡)보다 8배 이상 넓은 55만7천㎡의 사유지를 수백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은 행정의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차례 제외했던 시유지 부지를 다시 후보지로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며 “광양시는 감사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절차 모두 적법”

이에 대해 광양시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됐으며,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의한 일반 위원회 운영 원칙 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자체 심의·의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위원회의 의결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결정의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5개 후보지를 현장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지에 대한 대안 부지를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정한 것”이라며 “절차상 불투명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300억 원 공사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 민원이 제기돼 용역사를 통해 비교 검토한 잠정적인 추정치일 뿐, 실시 설계를 통해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며 “특정 후보지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유지 제외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에 포함돼 있고, 경사도가 급해 개발이 어려운 지형”이라며 “입지 배제 기준에 따라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부분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중심부가 1등급 지역으로 박혀 있어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중재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양쪽 다 불신이 팽배해 있다”며 “광양시가 비대위의 주장을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질의 내용을 정리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