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권향엽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권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을 축하하고, 대표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공유하며, 지역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K-스틸법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미래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끌 핵심 법안”이라며 “특히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광양은 이 법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의원님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광양을 비롯한 철강 산업 도시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을 발의했다”며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철강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안 질의 이어져…“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간담회에서는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현안 질의와 건의가 이어졌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심의 과정에서 ‘위기가 대기업에서 비롯된 만큼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산업부 실사 이후 광양시의 보완 요청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지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K-스틸법이 통과되면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 지역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 의원은 “위원회 구성은 정부 소관이지만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플랜트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 안전 강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건설 품셈은 여전히 1970년대 기준”이라며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플랜트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의원은 “품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다만 플랜트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보안과 기술 유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철강 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용 축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 간 해석 차이와 갈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명확한 지침과 행정 가이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 의원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은 여야 의원 106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법안으로, 고부가 철강재 개발·수소환원제철 기술·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중 국회 산업통상중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광양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이 완료되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전자금 우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