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 김귀환 순천제일대 교수
지난 4월에 발생하였던 세월호 참사와 성격은 다르지만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대통령과 각료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번 성남참사를 보고 또 뭐라고 말할까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 자체에 대한 생각보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할지를 생각하니 진저머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제 사건 자체 또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발생하였던 사건들에 대하여 정부나 관료 그리고 정치인들의 태도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희화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성남 판교공연장에서 관객 16명이 사망과 다수가 부상당하는 참사가 또 발생하였다.
대부분 사망자들은 근처에서 일하는 30대의 회사원이라고 한다.
몇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고의 원인이나 과정보다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말이나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청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기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수많은 참사사건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고 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똑같은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때문이다.

대통령, 정부 그리고 여당의 법과 원칙으로 인해 거부되었던 이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이 흘러가는 동안 어떠한 해결책 제시없이 그와 같은 이야기만을 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자신들이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결책을 지체시키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던 사고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번 성남 사고는 그 성격에 있어서 많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처리방식과 대응 과정은 너무 똑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동안 온 나라에서 회자되었던 안전불감증이란 말을 이번 사고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처리될 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건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개인적 차원의 사고들과 차이와 구분을 하지 않고 차별화하지 않는 모습들이 책임회피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권하에서 그 동안 발생하였던 사고의 성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하였던 사고들을 종합한다면 거의 학살 수준이다.

그것은 대통령, 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의 나태와 무관심 그리고 그들의 법과 원칙이 야기시킨 인재인 것이다.

벽돌 두 장을 한 장으로 하여 발생한 인재보다 더욱 무서운 인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건들을 참사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발생하지 않아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연이은 사건과 사고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피로하다. 그런 피로는 또 다시 우리에게 안전불감증으로 인도한다.

더욱 우리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강조하고 표명한다는 것이다. 해결의 의지를 해결해야하는 그들에게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 피로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의지는 해결을 위장한 책임회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발생하였던 수많은 참사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차치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회의와 환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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