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동서통합지대 추진을 위한 입법간담회’

고질적인 동서 간 갈등해소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섬진강 수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통합해 하나의 광역시를 만드는 데는 대부분 동의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공감대와 정서적 동질감 형성, 재정적 인센티브가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동서통합지대(가칭 섬진강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로 ‘국회의장 정책현장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간 불균형발전과 동서 간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에 ‘동서통합’을 위한 특구를 만들자는 논의는 지난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지역화합특위 위원장이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역화합특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지역화합특구’를 한 단계 발전시킨 ‘섬진강시’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회 남해안시대를 위한 연구모임’에서 2011년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섬진강시’는 섬진강 양안의 여수, 광양, 순천, 사천, 남해, 하동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과 대척점에 있는 남해안을 집중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으로 쏠려있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이루자는 구상안이다. 특히, 통일대한민국을 내다보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토비전은 영·호남이 화합 속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남해안 개발을 핵심으로 꼽고 있다.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도 인간의 신체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듯이 고질적인 동서갈등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가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간 화합과 국민 대통합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으로, 통일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영호남의 화합 속에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수도권의 대칭축인 남해안 발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라면서 “특히 영호남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적 통합지대를 구성하거나 거점도시를 만들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상근전업기구를 만들어 청와대가 책임을 지게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할 다양한 제안과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달곤 교수는 ‘동서통합지대(가칭 섬진강 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란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동서통합지대 조성정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거법 부재로 인한 사업 추진 동력의 약화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확보 곤란에서 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동서통합지대 조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특화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8개 시군의 행정구역은 통합정책의 실질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별시군은 통합지대의 관점이 아닌 이기적인 핌피(PIMFY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일종)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주요 6개 시군을 새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행정ㆍ재정적으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과거 행정구역 통합을 경험한 사례 등을 들며 행정통합에 앞서 정서적 문화적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복 시장은 “통합을 하기 위해선 먼저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민 동의 없이 법을 만들어 추진하는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을 함으로써 더 나아졌다는 확신과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98년 삼려 통합이후 아직도 주민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예에서 보듯이 주민 정서와 함께하지 못한 통합은 성공할 수도 없고 국가적 손실만 가져온다”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엔 동의 하지만, 먼저 정서적 문화적 통합 기반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동의 순천시 경제환경국장은 “동서통합지대 조성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지도층 보단 일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선두 사천 부시장은 “아직 지역에선 관심이 없는 상태지만 삼천포와 통합 후 아직 정서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반발이 우려된다”며 “통합을 하면 오히려 예산이 감소하는 등 이득 볼게 없다는 생각이다.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 등으로 경제ㆍ생활권을 먼저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