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해 미국의 책임과 불법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민중당 유현주 후보가 4.3제주항쟁 72주년을 맞아 4.3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만 정권은 물론 학살을 방조, 묵인한 미군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3일 유현주는 “오늘은 제주 4.3 항쟁이 일어난 지 72년째 되는 날”이라며 “72년 전 평등하고 통일된 나라를 염원했던 제주 민중과 희생자의 넋을 기고 긴 세월 고통받았던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유 후보는 “제주의 4.3은 제주만의 아픔,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며 “한국현대사 최악의 비극이자 역사를 옳은 방향으로 전진시키고자 했던 민중 항쟁의 기록인 만큼 제대로 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국가 차원의 보상과 배상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민중을 학살했던 자들에 뿌리를 둔 정치세력이 아직도 건재하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100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국가에서 억울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4.3 특별법 전면개정 해야 한다. 특히 4.3은 미군정 시기 미군의 지시와 방조아래 자행된 학살이었음이 명백하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조사단을 구성해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당시 군법회의에 의한 불법적인 판결도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