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편안과 동일...“부결 왜 했나” 비판도

광양시 상반기 조직개편안이 광양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광양시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광양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 가운데 신설을 추진한 ‘1국 2과’ 중 1과를 축소한 ‘1국 1과’를 신설키로 한 총무위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 공무원 정원은 4급과 5급이 각각 1명씩 늘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총무위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4급 관광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를 배치토록 의결했다. 신설되는 5급 여성가족과에는 △여성친화팀 △가족돌봄팀 △여성일자리팀 △여성문화센터 등 여성관련 분야 4개 팀 배치를 의결했다. 다만 총무위는 광양시가 환경과로부터 분리해 신설 요구한 자원순환과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총무위는 교육보육센터를 교육보육여성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집행부 안에 대해 ‘여성’을 삭제하고 기존 조직대로 교육보육센터라는 명칭을 유지한 채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운영과에 더해 신설된 여성가족과를 편입토록 했다.

총무위가 자원순환과를 삭제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4급과 5급 각각 1명씩 늘었고 6급 이하를 기존 65명에서 66명으로 1명 늘렸다.

이처럼 수정 가결된 이유는 지난해 말 광양시의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던 총무위가 또다시 이번 개편안을 부결할 경우 의회가 져야 할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무위는 원안 가결보다 1개과 신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집행부의 자존심도 세우고 의회도 체면을 살리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표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한발씩 양보한 모양새를 취했으나 일각에서는 이럴 거라면 왜 지난해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번 수정 의결된 조직개편안이 지난해 12월 광양시의회 288회 정례회에 상정됐다가 “방대한 조직으로 승진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총무위의 비판에 막혀 부결됐던 조직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광양시는 ‘관광문화환경국’과 ‘여성가족과’ 등 ‘1국 1과’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상정했으나 정원 증원만을 인정하겠다는 총무위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광양시는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지 5개월 만에 오히려 1과를 더 늘린 조직개편안을 재상정했고 결국 의회가 지난해 부결시켰던 관광문화환경국과 여성가족과 신설코자 했던 기존 원안을 가결시킨 모양새가 됐다.

조직사회 내부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괜스레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공무원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상정됐다 부결된 조직개편안과 거의 동일한 개편안”이라며 “그때와 상황이 변한 것이 없음에도 이렇게 수정 가결할 것이었으면 지난해 부결한 이유에 대해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방대한 조직과 승진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켰으나 이번 수정 가결로 결국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의회 스스로 의회의 결정을 부정한 꼴이 됐다”고 전했다.

백성호 총무위원장은 “의원들이 조직개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수정 가결했다”며 “또다시 부결시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집행부는 방대한 조직으로 승진 인사만 나열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