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걸상이 낮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거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서대문구 김선희 주문관이 토론문을 발표하기 전 아들에게 들었다는 말을 들려줬다. 김 주무관은 “이런 것이 진정한 참여예산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발표를 이어갔다.

주민참여예산이 왜 필요할까? 사실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 취재를 가기 전까지는 의문부호가 붙어 있었다.

집행부가 예산안을 만들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심의ㆍ의결하는데, 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쩌면 ‘옥상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 기자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인정한다. 투명한 예산의 반영과 집행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의나 혈연ㆍ지연ㆍ학연을 통해 부당한 압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하고, 굳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연령, 성별,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 예산에 대해 투명성이 더 해지게 되고, 곧 집행부나 시의회의 신뢰와도 맞닿게 된다.

특히 위원회의 참여 확대는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소지역주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집행부나 시의회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현 시점에서 충분한 연구는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우선 7년 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례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발전방향을 찾는 것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래서 주최 측이 어렵게 마련한 이번 토론회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 또한 광양시나 광양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