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긴급현안 질의 지면 중계
산건위, 사업 초기 문제부터 향후 방안까지 집중 질의
광양시 “백운제 시험가동 안 해봤지만 내년 개장 확실”
의원들 “늘 내년 개장 대답만…이번엔 제대로 운영되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대원)가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중 지난 20일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백운제 농촌테마파크에 대한 사업 초기 문제점부터 향후 개선 방안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산건위 위원들은 △농어촌공사와 광양시 협약 미체결 △물체험장 시험가동 중 단수 문제 △관리소홀로 인한 펌프 교체 △사용료 협의 및 향후 시설 보완 예산 규모 및 계획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내년도 실질적인 개방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되짚는 등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은 “부지사용 협의, 시설관리 부실 등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편집자주>

김보라 시의원 
▷ 사업 시작 배경을 보면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적인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을 하겠다면서 백운제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8월 의원간담회 때도 “농어촌공사가 같이 사업하기로 해놓고 감사원 감사 결과 의견을 듣고 갑자기 발을 빼서 차질을 빚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건설과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와 농어촌공사가 문서로 협약 체결한 자료 일체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어촌공사가 당시 홍성 홍양호, 예산 예당호, 논산 탑정호 등을 추진했는데 예당호, 홍양호 수변개발은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시는 별도로 안 한 이유가 있나.
◁ 서로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다. 아직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서, 그리고 (공사가) 나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시달려서 협약까지는 못했던 것 같다.
▷ 농어촌공사 선정 전인 2009년에 이미 도시과에서 백운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2010년 광양시의회 회의록에도 당시 건설과장이 “공모사업으로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을 선정했으며, 국비 50억 시비 50억해서 100억 정도 기반시설하고, 기반시설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500억 정도 투입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응답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주도했다가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민자 유치만 빠진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시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운저수지가 관광자원으로써도 큰 효과가 있어서, 또 제의를 했는데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국비 예산이랑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분명히 업무 보고에도 시기적으로 우리시가 먼저 추진한 걸로 돼 있다. 우리는 문서로써 판단할 수밖에 없다. 농어촌공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서가 있나.
◁ 2010년 6월에 투자계획 의견을 청취했다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전에 부시장이 방문해서 건의까지 했었다.
▷ 주장하는 대로 농어촌공사 때문에 사업 차질을 빚었다면 상식적으로 토지사용료 등을 낮추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봐도 될 거라고 생각된다.
우리시는 농어촌공사에 2018년 이후 미납사용료 2억2천만원을 납부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매년 8천만원의 사용료를 내야만 백운만찬공원을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얼마를 냈고, 지급할 근거 계약을 체결했거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2014년에 목적 외 사용 신청을 하게 됐다. 농어촌공사가 그 근거에 따른 점용료 산출을 했었다. 우리시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1안, 2안 그런 게 있어서 준비하면서도 50% 감면이라든가 하려고 최대한 많이 싸우긴 싸웠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는 있다.
▷ 지금까지 얼마 정도를 농어촌공사에 지급했나.
◁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억6백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고, 사업 진행 중이어서 사업비 내에서 줄 수 있었다. 2018년 7월부터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했는데 못 세운 사정이 있었다.
▷ 우리시가 농어촌공사의 입장에 많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사례를 찾아보니 타지자체는 상황이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농어촌공사와 저수지 주변시설 토지사용료와 관련해 소송이 붙었다. 일부 승소해서 절반 정도 감면을 받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도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알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데로 농어촌공사 때문에 사업이 미뤄졌다면 강력하게 소송이라도 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했으면 어떨까 싶다.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한 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농어촌공사 때문에 사업이 미뤄졌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다.
◁ 마무리 과정에서 할인이라던가 검토해 보겠다. 공사도 지침과 법을 고려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 것 같다.
▷ 팀장 말은 우리시 책임보다 농어촌공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협의하든 싸워서 토지사용료나 이런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 말인가. 우리시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잘 협의해 주길 부탁드린다.
◁ 지금까지는 저수지 시설이었다. 매입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용도폐지가 돼야 한다. 가장 초점은 용도폐지를 해달라 설득하는 과정이 80%였는데 해결되기 직전이다. 
▷ 초록기운공원의 물체험장 시설 관련해서 묻겠다. 2017년 5월 변경된 기본계획서에 따르면 ‘상수 공급은 인근 상수관망에서 분기해 공급한다’고 쓰여 있고 일 최대 급수량이 62톤이라고 돼 있다. 물체험장은 한 달 단위로 물을 교체하며, 필요량은 965톤으로 32.2톤씩 30일 동안 물을 공급했을 때를 기준으로 일 최대 급수량을 계산해 배수관망 계획이 수립된 걸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설계도면이 나왔을 거고 시공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사실인가.
◁ 물체험장 총 필요 담수량은 965톤이다. 한 달 동안 쓰게 돼 있어서 30을 나눠서 하루 32.2톤으로 평균적으로 산출했다.
▷ 그렇게 시공되고 설계됐나.
◁ 그게 급수량이 아니고 현재 상수관망은 지금 봉강면 지방도로에 약 150mm의 관이 묻혀있다. 거기서 80mm관을 유입하면 시간당 276톤을 뽑을 수 있다. 설계는 그렇게 돼 있다.
2017년 당시 봉강면 올라가는 150mm 메인관이 있다. 거기서 80mm관을 우리 물체험장으로 인입했다. 그런데 시험가동하면서 시간당 276톤을 하다 보니까 상류 수압이 떨어져서 단수가 됐다.
그 이후 2020년에 상수도과에 원인자부담 납부해서 100mm 전용관을 매설했다. 기본계획 설계상 시간당 276톤인데 10시간 이상 목표 물량을 세우고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 데 조절을 못했다 보니까 단수가 됐다.
▷ 그 당시에 시간당 276톤을 받아도 문제가 없었을 설계였다는 건가.
◁ 그렇다. 계산상 그렇게 되는데 한 번에 유입하다 보니까 메인관 수압이 약해서 단수됐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다.
▷ 당시 담수를 할 때 천천히 물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일정을 봤더니 2018년 7월 17일 오후 9시 30분부터 6시까지 하루 동안 물을 다 채웠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황수영장에 가서도 물어봤다. 총 2500톤이 필요한데 15일 동안 물을 채웠다고 한다. 다른 수영장도 그게 기본 상식이라고 했다. 운영상의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 실제 단수가 벌어졌다. 그 부분은 잘못이 있다.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서 물을 다시 받아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이후에 한 번도 물을 담아본 적이 없나.
◁ 시험 가동한 이후 안 해봤다. 
▷ 그 후에 상수도관 공사를 또 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 이 앞에 실수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테마공원 상단부에 배수지 400톤짜리를 설치했다. 봉강면 급수를 위해 배수지에서 가도록 처리했고, 초록기운공원의 안정적 급수를 위해서 별도 라인을 따로 뒀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방법을 달리해서 담수를 해봤다면 그 추가공사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 인한 또 다른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다.
◁ 처음에 150mm에서 75mm를 뺐기 때문에, 지금도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수압이 낮다. 지금은 배수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수 오류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상수도 공사가 필요했을 거라는 입장인가. 그러면 상수도 공사 끝나고 담수 해봤나.
◁ 안 해봤다. 해보지는 않았다. 지금은 전용관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수도 안 해보고 근거도 없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급수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공사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담수를 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왜 안 해봤나.
◁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된다.
▷ 공사를 했으면 잘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개장은 안 하더라도 한번 담수를 해봤어야 그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음에 급수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 책임지고 하는 발언인가. 알겠다. 

서영배(옥곡) 시의원
▷ 담수 과정 등 잘못된 부분 인정했고, 펌프 등 관리 소홀로 작동 한번 안 해보고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나왔다. 참석한 국장 중 한 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향후 계획 등 총평을 해 달라.

안전도시국장
◁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체험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농어촌공사가 수변구역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광양시도 보조적으로 국비를 공모해서 같이 연계해 사업 완성됐을 때 시너지효과를 보고 백운제 전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부지사용 문제 등 행정처리가 먼저 좀 미흡했던 부분, 사업 준공 이후 운영이 무리였던 부분, 몇 년간 운영을 안 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기계 유지보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 등, 사업은 건설과, 운영은 농업지원과에서 했지만 양 부서 전체를 통틀어 부지사용, 시설 운영 등 행정처리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 인정한다. 시민들과 의원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앞으로 안전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제시해 준 개선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서 시설을 적극 보완하고, 토지 매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건설 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지사용, 사후 운영 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말씀 감사하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집행부의 착오를 절대 의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 명심해 달라. 향후 문제, 관리 주체 등 문제점 제기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직접적인 부서 한 곳이 맡도록 검토해 달라.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김보라 시의원
▷ 물체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 백운만찬공원이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과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 달라.
◁ 일단 물체험장은 시설물 정비가 필요하다. 펌프 교체, 어린이놀이시설 일부 파손 보수, 화장실 등 해서 총 7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용역비로 세웠다가 사용 못 한 예산을 활용해서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물체험장 안에 놀이시설까지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토록 하겠다. 물놀이시설은 7~8월에 정상 가동토록 하겠다. 
▷ 의원들이 현장 점검했을 때 바닥공사 등 수리해야 할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계측을 안 한 것인가.
◁ 바닥 전체적인 공사는 큰 틀에서 없었다. 부대시설비에서 조금씩 그때그때 수리해 나가겠다.
▷ 1월에 전면개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이들이 놀면서 다치지 않게 시설물을 보완했을 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꼼꼼히 파악해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해주길 바란다. 오토캠핑장은 부지매입만 하면 다른 시설 보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 지금 부지 매입과 배수로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지고 있다. 배수로 정비, 데크, 안전 펜스 설치 등 전체적인 계획을 건설과가 시설까지 한 다음에 내년 6월까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3억원, 부지 매입 10필지 20억원, 배수설비, 안전펜스, 캠핑데크 등 시설물 보완에 1억9천, 총 25억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다.

정회기 시의원
▷ 지금까지 의원들이 내년에 꼭 개장 하겠냐 물었을 때 한 5번 정도 꼭 개장하겠다는 과거 의사기록을 봤다. 실제로 한 번도 못 했다. 
◁ 우리 과가 2019년도에 시설물을 인수 받아 그해 시험 가동하다가 단수돼서 그만뒀고, 수도관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체 시설이나 행사를….
▷ 아니 공식적인 개장이 있었냐는 이야기다.
◁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다.
▷ 여건을 떠나 개장을 한 적이 있냐는 이야기다.
◁ 없다.
▷ 그걸 물었다. 왜냐면 늘 내년에 개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려 했다. 아까 배수관 공사에 대해 설명했는데 김보라 의원이 시험가동 해 봤냐 물었을 때 해보겠다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 답변에 대해 성의 있길 바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하나씩 해결해가기보다는 주변 장소가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 둘레길로 조성돼 있는데 전체를 두를 수 있도록 고려해보길 바라고, 광양읍에서 연결성도 고려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백성호 시의원
▷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고 많고, 정상적인 운영도 안 되고, 건설했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전문성 없는 부서가 맡아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원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돼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 
물체험장이 이 공원에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볼 수 있는데 동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 유아풀, 어린이풀, 청소년풀, 물놀이풀 등 4개 장소에 전체적으로 400명 정도 동시에 입장이 가능하다. 
▷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 시민들도 다 그 장소를 알고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다. 아마 400명 들어가면 전부 콩나물시루처럼 서 있어야 될 것이다.
물체험장을 과연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처음 조성할 때는 그런 계획 아래 조성하는 것 아니겠나.
◁ 당시 문서상으로는 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좀 어렵다. 설계 당시는 400명으로 나와 있다.
▷ 전체 시설이면 모르겠지만 물체험장 안에 400명 들어가면 전부 다 서있어야 된다. 손바닥만한 곳에 400명이 어떻게 들어가겠나. 그리고 40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주차장은 36면 조성돼 있다. 4인 가족만 해도 차가 100대가 와야 되는데 36면 조성하고 400명 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차면수인가. 400명이 설계상 가능 인원이라고 보면 주차면 36면도 안 맞다. 상식적으로 말한 거다. 
내년 1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상시개방 계획인데 조감도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겠나. 조합놀이대에서 놀겠나, 아니면 주변에 조성해둔 공원에서 놀겠나.
◁ 안에 놀이터가 있다.
▷ 조합놀이대는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는 놀이대다. 동네 가까운 아파트에도 있는데 이 먼 곳까지 가서 누가 이용하겠나.
◁ 여기를 목적으로 놀러온 게 아니라 주변에 공원이 조성돼 있으니 거기 왔을 때 풀밭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놀이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같이 개방하자는 뜻이다.
▷ 공원 와서 겸사겸사 이용하면 좋겠지만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여기까지 가서 데리고 놀 만큼 매혹적인 어린이공원은 아니다.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라도 조성돼 있나. 그늘막이라도 제대로 돼 있나.
◁ 그래서 그늘막 설치할 거다. 옆에 벤치나 정자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주말에도 한 번씩 가보고 추석 연휴도 가서 봤다. 그늘이 없을 때는 물론 의원 말이 맞다. 그래서 파라솔도 몇 개 설치하고 수영장 내 그늘할 수 있는 막도 있다. 그쪽에도…
▷ 활성화 위해 별도 예산을 들여 다시 보완공사 하겠다는 말 아닌가. 그럼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예산 들여 그늘막 설치하고…, 나무 밑에 쉴 공간 하나 있나. 저도 여기를 가봐서 이야기 하는 거다.
◁ 나무가 지금은 덜 자랐는데 처음 둘레길 조성할 때 좀 미흡했다. 최근 녹지과가 조성한 숲이 있다. 아이들이 꽤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잘 돼 있다. 연계해서 숲체험하면서, 체험학습 오면서 왔을 때…
▷ 지금 상시개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도 상시개방돼 있다. 물체험장 빼고 상시개방된 상태고 주말이나 이럴 때 지나가면서 봐도 이용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 차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한 정도다.
◁ 좋은 공원인데 아직은 홍보가 안 돼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부모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도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뛸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최대한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다. 
▷ 만약 물체험장을 개방해서 조합놀이대가 설치된 공간을 이용한다면 주변에 깊은 풀장은 추락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같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시설관리를 했기에 펌프장 침수로 펌프가 고장나서 정상가동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관리부실 아닌가. 모터를 다시 교체해 해야 되지 않나.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가 미도래해서 편성하지 못했다는 설득력이 아주 떨어지는 설명자료를 내놨는데 광양시가 추경 올해만 해도 세 차례 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펌프 교체 비용을 확보 못했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 우리가 4월에 점검을 했고, 추경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추경은 이번 8월에 있었다. 그 전에는 원포인트로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예산은 전혀 편성치 못한 그런 사정이었다.
▷ 전혀 편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것은 편성했다. 향후에 물체험장 운영은 무료인가, 유료인가.
◁ 조례상으로는 1천원씩 받는 걸로 제정은 돼 있다. 현 상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천원을 내고 갈 만큼의 효과적인 면도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돈을 300억 가까이, 물론 다 포함이다. 시설을 해놨는데 1천원도 아까워서 찾아가지 않을 정도의 물체험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년 1월부터 상시개방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토록 편의시설을 많이 갖춰놔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기도 또 미도래한다.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밖에 없다. 1월에 상시개방은 무슨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 사실은 물체험장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마음고생이 있었다. 물체험장을 위해서는 내년 7월이 맞지만 물체험장보다는 다른 큰 측면에서…, 113억의 예산 투자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이용하게끔 하자, 전체적인 틀을 다 만들면 좋은데 시기상 너무 빨라서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다. 
▷ 앞서 답변에 내년 1월부터 상시개방하겠다고 했고, 그늘막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기를 놓쳐서 펌프 교체를 못해서 물체험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개방하려면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예산이 11월 말에 있는 정리추경하고 본예산밖에 없는데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시설을 할 거냐는 말이다. 돈이 없지 않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 같아서 말한다. 
오토캠핑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저수지로 돼있는 용도를 어떤 걸로 바꾸는 건가. 
◁ 전에는 홍수위 아래여서 용도폐지가 안 됐다. 농어촌공사에서 제방 옆 공사하면서 완화됐다. 저수지에서 제척돼서 이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 예상되는 매입비용이 20억정도 되고…, 25년 임대료 내느니 땅을 사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닌가. 일명 캠핑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양에 해놓은 캠핑장 가봐야겠다고 확 당기는 그런 뭐가 있는건가.
◁ 봉강면 하조마을에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다. 해마다 수익이 1억이 넘는다. 그리고 캠핑 많이 다니는 직원들 해보면 입지여건이 매우 좋다고 언제 개방하냐고 그런 의견이 있고, 전화도 가끔 온다. 아마 위치는 좋은 걸로 판단된다.
▷ 하조마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거기는 계곡이 있다. 오토캠핑장 가면 저수지 들어갈 수 있나. 저수지에 못 들어가게 펜스 칠 것 아닌가. 만약 나라면 하조나라 가지 여기 안 간다.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 
최소한 얼마 정도 수익이 나고 운영비는 얼마고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은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성을 띤다면 수익이 나지 않아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마다 돈을 투입할 수는 없다. 잘 판단해야 한다. 정상운영이 되면 직영인가 민간위탁인가. 
◁ 일단 시작은 직영이다.
▷ 시작은 직영이되 수익 등을 보면서 민간에게 위탁할 것인지 사용자 수익허가인가를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운제 테마공원이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조성되고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조현옥 시의원
▷ 의원들이 심오하게 질문을 해서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다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내용은 백운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글램핑장을 조성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부분도 있고 여러 부서다 보니까 불평불만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본다. 상당히 투자를 해놓고 백운제 테마공원하고 연계되니까 그렇다. 
행정지원을 빨리빨리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고, 거기를 이용하면서 이쪽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독려차원이 돼야지 않느냐. 독려하면서 행정지원이 가능하면 단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고 안 되는 것은 보완조치를 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 글램핑장은 설치를 해놓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진입구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도로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조만간 협의해 정리하도록 하겠다.
▷ 알겠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해당되니까 국장이 좀 단단히 챙겨달라.
 
정회기 시의원
▷ 운영조례를 의원발의 했는지 집행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길 바란다. 2018년에 발의됐고 2020년에 개정됐는데 부칙에 민간하고 위탁논의한 적 있나.
◁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다.
▷ 부칙 2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협의하면 좋겠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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