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상황도 아닌데 폭탄이 터졌다. 
1월 전기세,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폭탄 맞았다’는 지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평균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한파가 1월에 있었으니 2월 고지서는 조금 더 큰 폭탄이 될 것 같다. 뉴스에서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집안에 텐트를 친다거나 하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그래도 이런 상황은 조금은 나은 편이다. 난방을 거의 안하거나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난방비가 오르게 된 원인은 뭘까. 
도시가스를 예로 든다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해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8.5% 올랐다고 한다. 한국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지만 실제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영업이익은 2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얼마나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가.
또한 서민들은 폭탄을 맞고 있는데 에너지 대기업들은 떼돈을 벌어 1,000조 원 이상의 돈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낮은 값에 에너지를 사두었다가 높은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남긴 것이다.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금의 가스비 폭탄에서 보듯 에너지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생활의 필수요소(식의주 공과금 등) 가격이 올라가면 저소득층은 먹고 입고 자는데 들어가는 돈만 해도 모자라거나 빠듯하다. 있는 사람들은 단열이 좋은 집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쓰면서 전기세 가스비가 올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는 직격탄이 되는 것이다.

당면해서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리라.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매우 유효한 정책이다.(어차피 에너지 대기업에게 난방비로 갖다바치게 될지라도.)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처방만을 할 수는 없다. 긴급대책을 시행하면서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공재로 보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요즘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여러 공사들을 민영화하겠다는 끊임없는 시도가 엿보인다. 우리나라 공사들은 이미 애매한 공기업이 된 지 오래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당은 오래전부터 물,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재는 1인 또는 가구 기준의 사용 기본량을 정하고 그 기본량은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본량을 넘어서는 사용에 대해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요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도록 주택, 건물 등을 개량하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문을 이중으로만 해도, 벽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두껍게만 해도 냉난방비는 적게 들게 마련이다. 실제로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사업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그리고 재난과 위기에 강해지려면 정부에서 사람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누가 살고 있으며, 무엇에 취약한지, 위기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시민과 지방정부가 연결되어 있고, 시민과 시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텐데.. 그래서 현시기 (사회복지)공무원, 돌봄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것들을 시행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재원들은 당연하게 떼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에게서 걷으면 된다. 횡재이익을 얻었으면 횡재세를 걷으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순간이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될 지도 모르겠다. 아님 점점 멀어지는 미래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아님 가당키나 한 일인가 라고 소리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다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