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제322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첫날 시정질문은 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이 질문에 나섰고, 다음날 시정질문은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질문에 나서 집행기관이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첫 주자로 나선 정회기 의원은 △포스코의 구봉산 체험형 구조물 설치 △관광자원 예산낭비 사례 △율촌·세풍산단 산출물 광양지역 유입에 대해 질문했다.

또 지난해 광양시가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14곳을 사업자에게 임대 해주고 올해 다시 광양시에서 일부 시설을 임차한 경우를 들어 “부서간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서, 덕례·도월지구 택지개발의 빠른 사업추진, KTX 광양역 정차, KTX 광양역 주변 인프라 구축, 광양읍~율촌·세풍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정구호 의원은 △관광진흥 시책 △양봉산업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관광 트렌드를 잘 분석해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반려동물 마케팅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첫날 마지막 질문에 나선 신용식 의원은 시민 안전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관리 부실을 언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전면교체가 아닌 커버를 씌우는 방법과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다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및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일차 시정질문 첫 번째 주자는 서영배(옥곡) 의원이 나서 △광양시립 영세공원 운영 △소방도로 개설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마케팅 △축제 활성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 “농촌지역은 119안전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 많으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을 시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 축제는 축제장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티켓을 구매하고, 그 티켓 비용을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데가 많다”며 매화축제장 일부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내·외 신규 도시와 자매결연 결연을 맺거나 기존 도시와 교류 행사 시 관광·문화·스포츠 분야 외 지역단체나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면 더 뜻깊고 의미있는 교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천 의원은 △매실산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정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또 “‘빛그린 광양매실’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지만, 농가 판로 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근 시군과 같이 기업과 협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섭 의원은 택시 운행 활성화와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대해 집중했했다.

박 의원은 “야간택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고객 불만이 발생해 매화콜센터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다”며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택시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시에서는 감차계획을 세우고 2022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감차한 실적이 없다”며 “광양시가 택시업체 경영과 직원 처우에 도움줄 수 있는 감차를 적극 검토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증차 등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칭 ‘무장애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중·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백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학지금 지급 유예’와 관련해 질문을 시작했다.

백 의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중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유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12월에 개최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을 전수조사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송보7차 아파트와 관련해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조사·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스프링클러 누수와 관련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권한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각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광양시 입장에서 재검토”

정회기 시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에 대해 광양시 입장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등 광양시가 진행한 일부 관광 관련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면서 집행부를 향해 향후 계획을 재정비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문화관광시설 선순환구조 생성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포스코가 구봉산에 계획 중인 체험형 구조물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먼저 제안해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지 포스코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며 “포스코는 150~200억원 규모의 조형물을 광양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설치하는데, 광양시는 용장마을에서 올라가는 도로, 점동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 개선, 기존 시설 철거 등 주변 SOC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인근 어린이테마파크와 구봉산관광단지 등과 연결하는 모노레일, 출렁다리 등도 구상 중인데 다 더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라며 “그런데도 체험형 조형물이 광양시의 랜드마크라기보다 포스코가 준 홍보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순천 정원박람회 때는 610억 전액 투자해 모노레일을 설치해 기증했는데 우리는 150~200억권 정도의 조형물”이라며 “초기에는 찬성했지만 지금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광양시민신문이 지면 보도했던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과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스마트 콘텐츠 구축 중 미디어파사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품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인건비는 두달 남짓 1억5천만원, 제작비는 1500만원 정도 들었다”며 “1단계 사업인 카페는 올해부터 위탁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전기세·상수도세 등 공공요금은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았는데 계약과 위탁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며 질타했다.

아울러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위탁업체의 전대 문제 △세풍산단 내 항만 부두 활용 방안 △율촌·세풍산단 내 고용인구 대비 광양읍 인구 유출 문제 △지구단위 도시개발의 시기 문제 △산단 내 도로 개선에 따른 인근 도시 접근 형평성 등에 대한 대안을 묻기도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포항 환호공원에 체험형 조형물이 만들어지면서 광양에도 적절한 유형의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논의에서 추진됐던 일로 알고 있다”며 “환호공원 내 조형물도 포스코 조형물이라서가 아니라 국내외, 포항시민을 포함한 랜드마크적 요소가 있고, 광양시도 대표 관광 명소화 수준의 랜드마크 형성이 협약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광 관광명소화사업은 사업 완료 시기와 코로나19 시기가 맞물려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됐는데 추후 관련 내용을 별도 설명토록 하겠다”며 “남부연습림 관사도 결과론적으로 많이 늦어졌지만 정부와 지난한 요청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 다양한 연계 방안을 계획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광 트렌드 변화…반려동물종합센터 설립 제안”

정구호 시의원이 광양시의 관광진흥 계획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최근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관광자원의 개발을 제안했다. 아울러 관광계획의 변화를 통해 신규 관광자원 개척은 물론 더 나가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날 정 의원은 △관광진흥 사업 관련 △양봉산업 지원 △백운산과 섬진강의 명칭 활용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먼저 광양시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립한 5개년 관광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해 5대 권역 65개 주요 사업에 1조 48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제 효과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인화 시장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 공모 미선정 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51개 사업에 5600억원 정도가 추진 되고 있다”며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미뤄져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덜 쓰일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관광 효과는 계량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완공되면 숙소 부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껏 스치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요즘에는 ‘워라벨’, ‘워케이션’ 등 일과 휴가, 일과 삶의 균형 등 새로운 개념이 떠오르고 있고, 인기 관광지보다 숨은 지역에 체류하는 관광 형태가 대중화되고 있다”며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가는 관광진흥 시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힐링여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실태조사 결과 74.4%가 동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광양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있고, 하이텍고에 반려동물과도 있어서 일자리 창출, 인구 정주 효과도 있다. 반려동물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현재 광양은 큰 규모나 체계적인 센터는 없지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개인 시설은 좀 있는 편”이라며 “순천 등 벤치마킹을 해서 광양시에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하고 현재 민간 투자 추진 중인 펫리조트 등을 포함해 적절한 방안을 판단하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양봉산업을 육성해 달라”고 제안하고, 섬진강과 백운산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명을 더 널리 알리고 도시 이미지를 산업도시에서 조금 더 맑은 이미지로 바꿔갈 수 있도록 기존 축제나 대회의 이름을 바꿔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양봉산업 지원 관련 답변에 나선 정 시장은 “양봉은 향후 인류 피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인근 지자체는 물론 지역 현황을 더 파악해 축제나 대회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회·축제명 변경 관련해 시 관계자도 “일부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주변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와 이용 현황 편차가 크다”면서 “접근성 부족, 관리 부실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해 달라”고 제안해 시 관계자가 “체계적 관리 문제가 있었는데 분기별로 관리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민 안전 최우선…예산 낭비 없는 관리계획 주문”

신용식 의원이 올해 3월 시정질의에 이어 이번에도 광양지역 전반의 안전을 집중 점검했다. 신 의원은 3월 시정질의 당시 △인도 보행환경 개선 △비상 시 터널 보행 및 터널소화기 사용 문제 △횡단보도 보행 및 교통환경 △시내 자전거도로 내 시설물 정비 △공동주택 가스배관 노후화 안전 개선 방안 등을 집행부에 물었다.

이어 이번에는 △우수배수관 막힘 현상 대책 △횡단보도 등 노후 볼라드 관리 △스마트 횡단보도와 활주로 횡단보도 관리 대책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등을 집중점검하고, 중마동과 와우지구의 연결성을 높이고자 마동정수장 이전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예방이 최선이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올해 전국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양은 184개 지자체 중 19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지자체 중에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각 분야에서 노력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수관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역 곳꼿의 침수 사례와 우수관 그물망 막힘 사례를 사진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우수관 막힘 현상은 급격한 기후변화, 가로수 낙엽 퇴적, 노면 쓰레기 집중 등이 꼽히는데 집중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인력과 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신 의원은 “인도 위 볼라드의 목적은 보행자나 주변 상가의 안전을 위해 차량 진입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곳곳의 볼라드가 설치 후 고작 3년이 지났는데 노후 상태가 심각한데 반복되는 예산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성을 갖추고 특색있는 볼라드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스마트 횡단보도와 활주로 횡단보도도 설치 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적 사항은 용역에 반영해 사례를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확보 △반납장소 지정 △안전장비 제공 △보험 가입 등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현재 중마권은 상수도 공급시설이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와우지구와 중마동이 나눠져 있는 형국”이라며 “외형성장을 가로막은 시설이 되면서 상권이 분리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이설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정인화 시장은 “이설에 대해서는 수압 문제, 관로 문제 등 엄청난 예산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효율적으로 연결하려면 터널이 좋지만 이 역시 시민 반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효용가치를 따져서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촌 소방도로 시급…시민 안전과 재산 위협받아”

서영배(옥곡) 의원이 농촌지역 내 소방도로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아 시민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비상소화장비 설치, 화재대응훈련 등 대안과 더불어 소방도로를 담당부서 추진 사업에 우선순위로 둘 것을 촉구했다.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는 화재 진압 등 위기 상황에서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보다 폭이 넓은 편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골목이 협소해 소방도로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면 지역 자연마을 내 지정 노선 총 22개 노선 14.5Km 수준이다. 이 중 19개 노선 12.5Km는 개설 완료됐고 3개 노선은 미개설 상태로 2026년 이후 추진될 계획이다.

서 의원은 “예산, 시급성 등 이유를 떠나 하루 빨리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한다”면서 “도시권은 도로폭이 넓은 편이라 문제가 적지만 농촌은 시민 안전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서로부터 제출받은 △옥곡면 장동마을 △옥룡면 대흥마을 △다압면 소학정마을 △광양읍 세승마을 등에서 실제 발생한 화제 사례를 언급했다. 이곳 대부분은 골목이 협소해 도착 시간 지연으로 피해가 늘어난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옥곡면 신금·장동·매동마을 △광양읍 동주마을 등을 예로 들며 일반 차량조차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화재 진압 대응을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도로 개선에 공감한다”면서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단계별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지적한 도로는 앞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 집단 반대 등으로 실효가 되기도 했다”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있는데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소방서는 골목에 비상소화장치와 소화기함 설치, 화재대응훈련 등 단기적 대응과 기존 진입도로 확장, 우회소방도로 개설 등 장기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방서가 제시한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소방서와 적극 협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 때도 제안했던 광양시립영세공원 직영 운영 의견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해충돌이라는 일부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직영 제안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도 고민해 달라”면서 “인근 순천·여수, 목포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광양시는 해마다 6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계속 투입하면서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은 기피시설이어서 시작부터 진통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직영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검토는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 관련 △소방도로 개설 관련 질의에 이어 광양시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선과 광양시 농수산물 가공식품 홍보마케팅도 집중 질의했다.

버스승강장 디자인 문제는 지역색을 입힌 특색있는 디자인 도입을 제안하며 다압면은 매화와 매실, 진월과 망덕은 포구, 광양읍은 숯불고기 관련 디자인 등을 고려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광양시 대표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시 주관 행사나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 특산품을 구경한 적이 별로 없다”면서 “시민들은 물론 외부 관광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가 더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업과 브랜드와의 협약을 통한 지역 특산품 활용 확대는 물론 광양불고기와 광양닭구이의 밀키트 가공식품 등을 준비해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원물 판매와 더불어 1년 내내 지역 농축수산물을 가공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광양시 축제 활성화 관련 유료화 제안 △광양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방안 등을 묻기도 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성과 미흡”

송재천 의원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7년이 지났음에도 결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도심권에 체류형 관광 수요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8개 테마를 추진했다”며 “현재까지 3개 테마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을 투자하기 위한 관광정책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인지 헷갈린다”며 “한마디로 광양시 관광정책은 시작은 하는데 결과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업 예정지 한가운데 임시 체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언제, 어디로 옮긴다는 내용이 애매하다”며 “해당 부지에 365일 열려있는 365갤러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달빛해변 준공 후 관광객 유입 효과 △삼화섬 인근 공유수면 매립 추진 현황 △금호대교~길호대교 경관조명 추진 현황 △달빛광장 조성 보류 사유 등을 점검했다.

답변에 나선 정인화 시장은 “일부 사업은 완공됐는데 연결이 안 되니 사람이 안 가고 있다”며 “일부 구간 문제가 생겨 공사가 중단됐다가 올초부터 작업 재개했고 계획상 올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제안한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마동지구 초등학교 시설용지를 대물변제한 것은 개발이익 환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가 있었다면 광양시도 조합원 일원으로 참여했어야 했고 마동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마동초 시설용지는 나대지로 방치돼 잡초와 해충 등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생활SOC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마동초 부지는 민간조합에서 진행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및 토지 매입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여부 의견을 물었는데 현상태 유지 및 향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광양시 매실산업 전반 △빛그린매실주식회사 관련 △‘빛그린 광양매실’ 관련 등 주력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송 의원은 “3600여 농가가 1400ha 면적에서 매실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국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가 광양”이라며 “광양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2억6500만원의 관련 기능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에는 4건의 특허 등록을 마쳤지만 관련 상품 판매 등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실 생산 현황, 농가수,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어 판로 확장과 매실 가공 등 매실산업의 다각화가 시급하다”며 “빛그린매실주식회사에 광양시가 53억원을 투자한 지 10년이 넘어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면 출자 지분 매각 등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업체가 참여해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광양시 출자 지분을 2차례 매각 시도했으나 유찰됐고, 현재 모 업체가 매입 의사를 밝혀 시설 상태를 점검 중”이라며 “이번에는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밖에도 △동측배후단지 내 친수공원 인수 계획 △일반부두 자동차 전용극장 공원 활용 제안 △동호안 규제 해소, 산단 증가 등에 따른 양질의 고용정책 및 인구 정착을 위한 용역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시 관계자는 “동측배후단지 내 친수공원은 광양시가 항만관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은 어렵고, 용도 활용 방안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몇 가지 제안했다”며 “포스코와 협력사 등과도 간담회를 추진해 시정 전반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가겠다”고 답했다.

 

“택시 운행 활성화 방안 주문…구체적 대안 제시”

박문섭 의원이 지역 택시 운행 상황과 관련해 다각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시민 인터뷰, 대상자 녹취 등 실질적인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집행부의 이해와 공감을 더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양지역은 법인택시 181대, 개인택시 227대 등 총 408대의 택시가 있고 이중 365대가 실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43대는 휴지차량인데 면허만 있을 뿐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2023년 기준 브랜드택시 육성지원 세부사업으로 약 14억원, 이중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약 6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광양지역은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게 야간택시 수급 문제가 심각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커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2가지다. 법인택시는 운전할 직원들의 수급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개인택시는 야간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도드라지는 편이다.

박 의원은 직접 인터뷰한 시민들을 사례로 들며 “저녁 모임이 있으면 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떤 날은 귀가할 때 전화를 10번 이상할 때도 있고, 식당 등 자영업자는 손님이 택시를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탓에 이른 시간에 손님이 끊긴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후 택시는 중요 이동수단인데 정작 필요할 때 없다”며 “대리기사를 부를 때 웃돈이 일반화 됐는데 택시도 웃돈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배차가 어려워지면서 콜센터 상담 직원들의 노동여건도 크게 악화된 사례도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인터뷰 녹취록에서 콜센터 상담사는 “배차가 되지 않으니 화가 나서 욕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가 오거나 행사가 있으면 1인당 2천콜 정도를 감당하는데 오늘 제발 아무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술에 취해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구대에 신고해도 녹음된 증거가 없어 처벌이 힘들다는 대답이 돌아온다”며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다. 녹음 기능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물론 시민 의식도 문제지만 배차가 제대로 안 되니 상황이 반복된다”며 “콜센터 상담사 재직기간은 낮은 수준인데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상담사가 감정노동자인 점은 분명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운영 주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배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상담사 노동 여건도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전에도 같은 노력을 했을텐데 변하는 게 없다. 택시가 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요금 인상 △심야할증 시간 조정 △콜비 탄력적 조정 △정착금·장기근속금 지원 △야간 운행 실적 보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시정 협조 요청 창구 역할을 할 것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무장애도시 선포에 따른 후속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에 나섰다. △대중교통 노선 및 도로환경 개선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확대 추진 등 관련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광양시 대표 행사 때도 수어통역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인식과 의지, 관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장애도시는 일상에 녹아드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시각, 청각장애 등에 맞춘 편의시설 정비 등 모든 부서가 유념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장애인이 도움만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중점해 늘려오고 있고, 내년에도 중증장애인 보호 작업장 등이 운영되게끔 신규 계획이 있다”며 “제안 주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소외 대상 지원 대책도 필요”

백성호 의원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양지역 임대사업 등록 현황은 관내 171명, 관외 259명 등 총 430명의 사업자가 있고 이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10% 수준(관내 11·관외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387명 모두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 발생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유물건 1만4287곳(관내 2046·관외 1만2241) 중 보증보험 가입 물건은 4743곳(관내 20·관외 4723)으로 33% 수준이고, 총 9544건 67%가 미가입 물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근저당 설정 물건 계약 △계약 후 임대인 변경 △대리인 전세 계약 △입주 시 세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등이 꼽히는데 최근 광양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3월 기준 전남지방경찰청 접수된 피해건수는 180건에 피해자수는 174명이다. 피해액은 모두 더해 103억9천만원인데 이중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는 135건, 나머지 45건은 여전히 미반환 상태다. 지난 9월 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2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지만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처벌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아울러 올해 10월 기준 광양경찰서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3건, 피해자수는 10명이다. 피해액은 4억9900만원인데 모두 수사 중인 상태다.

백 의원은 “신청서 접수 현황과 실제 피해 현황은 조금 다르고 우리가 알지 못한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본다”며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최소한이라도 반환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잠재적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사업자 중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가 몇 건인가”를 물었지만, 집행부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면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미가입 사례가 있어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관련해 우리 시는 19세에서 45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46세 이상도 신청을 하고 있다”며 “시, 도별로 지원 나이가 다른데 이들에게도 보호와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에 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며 “청년 외 피해 대상자 지원 의견에 공감하고 내년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완료 되는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밖에도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 지급 차별 문제 △직원 체력단련실 이전 제안 △광양읍 송보7차 지하 주차장 화재 관련 △지역 생산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이 가운데 지역 생산 농산물 안정성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국내 등록된 적 없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지역 농가가 전량 폐기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검사 시기와 처분 시기가 늦어 이미 일부는 시민들에게 소비되기도 했다”며 “비슷한 사례 방지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에 예를 든 농가들은 ‘페노트린’이라는 성분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시료 수거에서 과태료 처분까지 각각 18일에서 한달 정도의 시기상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페노트린’ 성분은 농약이 아닌 살충제에 쓰인 성분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료 수거 후 검사를 진행하고, 광양시는 이후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처분된 사례”라면서 “농관원 단계서부터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