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가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광양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총 6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첫날인 21일에는 정회기·박철수·백성호 의원이, 둘째날인 22일에는 서영배(중동)·이돈견·서영배(옥곡) 의원이 각각 질문을 진행했다.
첫날인 21에 첫 시정질문에 나선 정회기 의원은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철수 의원은 관광정책 방향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대한 제언 등을 주제로 질문에 나섰다.

백성호 의원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관련 안전관리 강화 대책,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학교 급식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관련 조례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둘째날인 22일, 서영배(중동) 의원은 중마노인복지관 증축 필요성,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빛그린 매실사업단 운영, (가칭) 광양시민기록관 건립, 9경 9미와 김부각 관련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돈견 의원은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 방향과 택시 콜센터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했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관광객 편의를 위한 버스승강장 이동 설치, 중동 이순신 먹거리 타운 일방통행 구역 확정, 관광택시 도입,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 경과 및 후속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시정질문은 내용이 심도 있고 정책보좌관의 지원을 받아 질문이 더욱 풍부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1~22일 열린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 도중,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에서 졸거나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최대원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 동안 공무원들에게 “피곤한 줄 알지만, 시정질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발언했으나,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듯 고개를 숙이거나 잠을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에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시정질의 중 졸고 있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모습은 시민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 간부 공무원은 시민단체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회의 중 ‘꿀잠’을 자는 모습이 목격됐다”면서 “이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 전체를 경시하는 몰상식한 행태로, 해당 간부 공무원의 실명 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양참여연대는 “광양시는 간부 공무원의 근무 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앞에서 책임 있게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시는 반복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한 내부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협약 사업 지역 정체성 담겨야”

정회기 의원은 △공공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필요성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정 의원은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도선국사마을 다목적관,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별 시설 현황과 관리 실태를 질의했으며, 별 헤는 강 카페, 비봉북카페, 작은도서관(봉강면) 등 개별 시설의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또한 농촌협약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양세무서 유치, 구봉산관광단지 추진, 쌍사자석 제자리 찾기, 광양읍권 도로공사 추진 현황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으나, 정해진 시간 관계로 일부는 서면질의로 마무리됐다.

정회기 의원은 “광양시는 지난 2016년부터 권역별 마을종합개발사업과 농촌중심지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협약사업과 도시재생시설의 위탁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700여 개의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마을신문 또는 마을 소식지 발행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체성 정립, 자긍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정인화 시장은 “농촌·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건물부터 짓자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70~80%가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간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단기 사업에만 치중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의 균형을 맞춰 지속적인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을 소식지와 관련해 정 시장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며 “다만 마을 단위 소식지의 경우 그 소식지를 만들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회기 의원은 시정질문 후 “마을 소식지는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지 취재 대상일 뿐”이라며 “대부분의 농촌협약 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후세에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40억원에 이르는 농촌협약 사업 예산 중 소프트웨어 사업이 100억 원에 달한다”며 “예산이 크다고 허투루 쓰지 말고, 진짜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즉,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방식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제언”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관광정책 방향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대한 제언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우선 박 의원은 광양시 관광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재 광양시 관광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지속가능하고 연계성 있는 관광구조 변화, 관광협의체 및 청년, 주민, 상인이 참여하는 확대된 민관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성에 대해 광양시 의견을 물었다.

또한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체류형 관광 및 야간관광 활성화, 야간경관 도시계획 제도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의 관광정책이 단기적 이벤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주민·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야간경관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을 제안하고,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순환형 셔틀버스 운영, 외국인 대상 다국어 표기 확대 등 실질적 관광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제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며, “관광산업 다변화를 통해 광양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23조에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등의 특례가 있다”며 “공론화 후 시민사회와 합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산업이 꼭 도박 산업과 같이 동등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카지노 사업이 들어오면 타마파크, 공연장, 회의장, 등 부대 시설이 들어오면서 마이스 산업을 키울수 있다. 마이스 산업은 방문객은 일반 관광객 보다 7.5배 지출액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도 명실상부하게 순천하고 여수 아니 순천은 빼고 여수하고도 버금가지는 않을 정도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화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은 6개가 있다”며 “그중에는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업도시로 지정받는 방안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설치가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지역사회에서 논의를 시작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카지노 유치의 장점과 이익만을 강조하며 성급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활스포츠, 실내 구장 설치 필요”
백성호 의원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관련 안전관리 강화 대책,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학교 급식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백성호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완도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언급하며 “공동주택 배기구 등 생활 속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라남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실질적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확충과 전천후 운동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급식 종사자 지원 정책을 강화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광양시 국기 게양의 날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기에 대한 존중은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화 시장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해 “그동안은 안전 문제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민선 8기부터는 안전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라는 방침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연 1~2회 철저히 실시하고, 탄소경보기 설치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준석 관광문화환경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실내 구장은 우선적으로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처럼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제기되어 왔던 종목부터 추진이 가능하다”며 “그 외 다른 종목의 경우 현재 민간에서 영업 중인 시설이 많아, 영업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준석 관광문화환경국장은 “급식 관련 다른 시·군에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겠다”며 “다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한 뒤 관계 부서와 협의해 자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광양시민기록관 건립 제안”
서영배(중동) 의원은 중마노인복지관 증축 필요성,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빛그린 매실사업단 운영, (가칭) 광양시민기록관 건립, 9경9미와 김부각에 대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영배 의원은 중마동에 위치한 중마노인복지관 이용자 급증에 따른 시설 증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근 시유지를 활용한 확장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려동물복지시설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짚으며 “정서적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운영이 중단된 빛그린 매실사업단과 가공유통센터의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광양시민기록관 건립을 제안하며 “광양은 1643년 김여익이 최초로 김 양식을 시작한 지역으로, 김 부각의 원조 도시이자 K-푸드의 뿌리”라며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조성해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함께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마노인복지관 관련해 임채기 시민복지국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증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광양시 세수와 재원 상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며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탁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빛그린사업과 관련해 “사업 초기부터 이사진 간 갈등이 심각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전문 경영인 부재로 경영 역량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였다”며 “애초 연차별 사업계획이 있었지만, 초기에 매실고 생산라인만 조성된 상태에서 운영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상 현재는 소유자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시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 유해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 소장은 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광양시가 41.1%의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 경영인이 선임되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정완 부시장은 “광양시민기록관 설립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가가 한 곳에서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어야 하듯 지자체도 한 곳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도시 추진 과정 투명하게”
이돈견 의원은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 방향과 택시 콜센터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광양시가 수소도시로 선정됐지만, 포스코의 수소 공급 불가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소수요 없음 등으로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낮다”며 “명확한 비전과 실질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소 관련 예산, 생태계 조성, 기업 유치 계획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광양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수소산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택시 콜센터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지원방식이 실효성이 낮고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 개선과 예산 지원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교통 공백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 등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인화 시장은 “2016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다”며 “광양만권은 철강과 항만 등 산업 인프라가 밀집돼 있어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지만 수소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현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상태다”며 “광양시 비전은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대한민국의 수소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투자비를 매몰비용으로 보고, 현재 ‘에너지 자급자족 공모사업(에자자 사업)’에 선정돼 약 2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계통 전력 가격의 약 60% 수준으로 전력을 공급받게 됨에 따라, 시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저렴한 전력을 활용해 직접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콜센터 관련해 김민영 안전도시국장은 “택시 운행률을 특히 야간 시간대에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과제로, 개인택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많고 개인 사정으로 운행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버스 증차는 최근 밤 10시 이후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제 수요와 효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안한 야간 운행 확대 방안과 병행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 책임 따져야”
서영배(옥곡) 의원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단속과 탄력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순신 먹거리타운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축제와 주말마다 발생하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일방통행 구역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압면 매화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청하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명소 주변의 교통시설을 정비와 함께 관광택시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화재 원인 규명과 비용처리, 그리고 배후단지 내 기업 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안전도시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해당 사안은 전라남도경찰청 소관 업무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영 안전도시국장은 중마동 먹거리타운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해 “현재 12개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골목길 형태로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들”이라며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한 홀짝 주차제 도입이나 일방통행 구간 추가 지정, 강력한 주차 단속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도이동 화재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정완 부시장은 “1차적인 책임은 창고 소유주에게 있지만 토지 소유주이자 항만 관리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리 운영권을 위탁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폐기물 안전 관련 인허가권을 위임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변 폐기물과 화재 창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시에서는 이미 공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 요청을 했고, 항만 배후단지 내 다른 창고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재 발생 직후 사회재난팀장과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대응했고, 소방서 요청에 따라 토사를 활용한 질식 진화 방식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었던 진화를 일주일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시민과 인근 상가에 마스크를 배부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가 소극적이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